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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협박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자신의 고소할 권리를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경우라면 협박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자신이 피해를 받으면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수준의 발언정도로 보여 위 판례입장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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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횡단보도녹색일때 우회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차량신호등이 적색이어도,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는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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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할머니의 손두부제조판매 문제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부률 제작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두부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으로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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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는 위험시설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제시한 '가면 안될 곳'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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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촉진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측이 원어민 강사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증상도 없는 원어민 강사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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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제3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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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노래 저작권 (우타이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걸립니다.2. 걸립니다. 저작권자와 별도 협의를 하여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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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신인 및 소액심판피청구인을 누구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역시 채무자인 어르신 명의로 해야 합니다. 모든 법률행위는 채무자인 어르신을 상대로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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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전권소송중에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 건은 질문자님이 피의자가 되는 것이니, 수사관이 별도 인지수사를 진행하시 않은 한 질문자님에게 혐의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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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보고서 작성 시 조회결과지 제출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직 성년후견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동생과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조회결과지' 발급요청을 하시면 공무원이 본인 직접 발급 또는 대리발급의 형식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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