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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나라에서 외국인한테 사기를 당한것같습니다. 혹시 신고를 해서 돈을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가해자가 외국인이면 사건진행이 더디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상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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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창고의 쿨러가 미작동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과 별개로 계약내용에 따른 공사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이 맞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증만 가능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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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채무, 자녀 전세계약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는 경우, 채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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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경찰서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친구에게 계좌를 빌려준 경위에 대하여 묻는 말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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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성은 해당 단어뿐만 아니라 말을 하게 된 배경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전화번호랑 나이가 공개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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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식당명부작성 의무인가요?안하면 과태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었고, 위반시 시설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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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고소 당한 사람한테 연락은 얼마나 지나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면 우선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합니다. 고소인조사가 끝나야 피의자, 즉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연락이 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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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현금등록 후 코로나확진자로 인한 환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벤트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홀딩이나 환불에 대하여 없는 것으로 상호 협의까지 만료된 것으로. 환불요청시에 다소 불리한 면이 있으나, 일일이용기간을 공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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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옥상에 물 투척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벼락에 맞아 폭행죄에 성립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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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보정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정서라고 특별하게 양식이 없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나온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우편제출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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