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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만료 후 회사측에서 얼마의 기간동안 재계약얘기가 없어야 자발적퇴사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계약만료 이후에 3개월간 무계약으로 일을 한 것으로, 회사측에서는 묵시적인 계약연장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묵시적인 계약연장이 아니라는 점 소명하시면서 실업급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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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에 매달 입금해야 되는 금액을 사정상 2~3일 늦게 내게 되는데 캐피탈에서 직장으로 통보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위 법률에 위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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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본것니다 혹시문자알바사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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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종목 사고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격투종목의 경우, 상호 타격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의 과실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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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사실조회를 하시는 등으로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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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없이 장사하는 곳을 어떻게 신고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스비다.즉 사업자 등록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의 미등록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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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이름과 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디다가 사실조회서를 제출하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개 통신사 본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어지간하면 조회가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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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결정문이 나와있는데 해제했다가 같은 결정문으로 다시 재압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다시 압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3. 네넵. 다시 압류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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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형사처벌 이후 민사소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형사 처분 결과만 가지고도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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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되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변론종결이 되었다면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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