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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숙박업과 수면방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숙박업의 경우, 숙박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기준 및 등급이 "숙박업법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중위생법을 다루는 공무원이 수면방과 숙박업 객실의 차이를 본다고 할 때, 장부, 금액, 가구 등을 보고 판단하여 실제 이용형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법률 / 의료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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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 회사로 못받은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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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배우자와 위장결혼한지10년이 지낫어여 이혼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송달등의 문제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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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거래 판매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 이행독촉하시기 미이행시 해당 아이디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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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휴대폰 압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에서 휴대폰 금지시간에 걸리는 경우, 압수하는 근거는 교칙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과도한 학생의 인권침해라고 판단되면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끝에 교내 휴대폰 수거에 대해 “학생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위 사정을 고려하면, 7일간 압수는 과도한 제한으로 보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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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실명언급, 패드립,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서 문제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입니다.피해자의 특정성은 가해자가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누구를 모욕했는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닉네임에 "실명 + 캐릭터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실명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고소를 통해 처벌이라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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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투자하였으나,원금회수 안되어 형사고발 후민사로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이 사기혐의가 인정된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 계약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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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만료된 주식회사의 이사를 공백기간 없이 다시 동일한 이사직에 임명할 경우에 이사등기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 3월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이므로 3월 31일까지는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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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 중 분실 또는 운송지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택배사 책임입니다.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니, 이를 사유로 구매취소가 가능합니다.2. 송장번호에 기초하여 택배사에 문의하거나, 판매자에게 배송지연사실을 알리며 배송을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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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사업자 취업하려는데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가 겸업금지규정을 사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님 명의 사업자등록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입사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설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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