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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모전 미지급 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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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대서 해주는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 외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곳은 없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비용이 문제라면 전문기관이 아닌곳에서 비용을 지출하여 작성하지 말고, 차라리 스스로 검색해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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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5개월 연체에 원룸방 샷시 창문까지 파손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퇴거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창문수리비용은 남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거나 추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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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신용카드 정지와 관련되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년후견, 한정후견등 후견제도를 이용해보시는것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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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데 위 말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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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끝나가서 주인에게 방빼달라고했는데 잠수입니다 법적으로 사기가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년 2월 계약이 종료되어야 보증금반환채무가 발생합니다. 현상황에서 잠수라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않습니다. 묵시갱신이 되지않도록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거부의사 명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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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빗의 비트코인캐쉬 하드포크 관련하여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빗이 21시에 스냅샷을 찍는 다고 공지하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거래소들은 그랬다가 아닌 업빗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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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부업으로 수익이 생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업으로 소득시 발생하면 그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며, 통장으로 받는 등 수익내역을 감춘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제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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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파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도치않게 전파한자에게 구상권청구는 어렵고, 알면서도 전파한자라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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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 전달책 입건 재판결과 실형2년 구형 배상명령신청결과 각하판결 전자민사소송 절차 및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이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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