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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스크 안쓰고 나가면 벌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잠깐 숨이 차서 벗는 정도로는 과태료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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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으로 작성한 이상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됩니다.확진자의 경로를 밝혀 추가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바, 글 내용에 따라 문제될 여지가 있겠으나 방어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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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에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거청구 내용에 임대차해지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거청구판결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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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은 양 당사자가 협의될 때 가능한 것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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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두어 번 만나는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집에 쳐들어오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상간소송이 진행되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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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나서 추천인 입력으로 돈을 버는 것은 불법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채널에 아무런 영상도 없이 추천인 입력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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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임대월세 관련하여 해결방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인 임차인이 변제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 밀린 월세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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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공무원을 고소 가능한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은 행정청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행정기관 스스로 잘잘판못을 가리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경찰관의 업무행위 중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 문제된다면 당연히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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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시동생의 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속지분 중 선산에 대한 지분을 매매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인감증명서 중 '부동산매매용'을 요구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선산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전기를 끌어 쓰려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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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무조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1. 향후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상황과 원인을 제공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2. 둘이서 술을 마시고 차를 탔는데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니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해라 라고 조언하고 지시하는 경우나, 3. 또 그 과정에서 네비게이션 조작을 도와주거나 자동차키를 건네는 경우, 4.조수석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방조 혐의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1, 4.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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