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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교에서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한다면(유튜브등) 학생들의 얼굴들도 나와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학교에서 허락을 해준 범위는 '교내에서 촬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학생들 개별로 초상권이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허락을 받으시거나 모자이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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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명의로 된 인터넷 계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법률 체계 에서는 사망자의 계정을 처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유족들이 해당 포털 사이트에 사망 사실 확인서와 대리인이 가족 관계임 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보내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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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을 판매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장품의 경우는,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떤 제품의 비매품을 판매하는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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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에 두고 내린 핸드폰을 가져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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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앞집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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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수령인이 죽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금의 발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아직 발생전이라면 보험수익자변경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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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여러 형태들 가운데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습상속(代襲相續,antilapse)은 법정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쉽게 말해,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고, 이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에 할아버지 재산에 관하여 아버지가 상속받아야 할 부분을 자녀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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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방법,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는 살인에 대한 처벌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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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패구입으로 본인 통장이 아니고 아들통장으로 계속사용했는데처벌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 통장대여, 양도의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사정으로 방어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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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반납할때 기스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렌트시작할 때 해당 기스가 없었다면, 렌트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렌트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기스를 낸 사람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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