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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 안갚는 사람 돈 훔치면 정당방위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자력구제를 부정하고 있고, 정당방위가 불성립합니다. 소액이라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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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부는 어디서해야할까요법 공부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목표를 정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을 다루는 직업을 장래희망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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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쿠팡, 11번가 등등에 카피하거나 알리바바 사진들을 동영상으로 재제작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진, 동영상 등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동의없이 사용하면 저작권법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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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주고못받구 연락두절에 잠수인데 법적대응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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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적어둔 로또를 잃어버렸는데 당첨되었을 경우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로또를 구매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이를 주운 사람은 유실물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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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후 중도금납부시 은행대출이 안되서 해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계약서 기재사항에 따릅니다. "계약시 금융권 대출이 되니까 걱정말라고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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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보호구를 미지급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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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동의 없이 정보 공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의없는 정보공개는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학교에서 질문자님에게 정보공개동의를 안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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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대표이사 명함으로 부당거래했을 때 책임은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표가 직원의 대표이사 사칭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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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스팩을 대신 준비시켜 부정합격시킨 학원관계자들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부정합격한 학생들의 입학자격은 해당 대학의 규정에 따라 박탈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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