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재혼 시 상속재산 지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혼하신분:질문자님:동생 = 1.5:1: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8
0
0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법원판결이 확정될때까지 합의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8
0
0

모바일 운전면허증 효력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분확인의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기술이나 장치미비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문제로 법적효력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8
0
0

직장에서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상급자 이메일로 제보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8
0
0

미성년자 대상으로 모욕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실조회신청을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2. 청구액이 늘어나면 인지료가 늘어나고, 상대방에 대한 송달횟수가 늘어나면 송달료가 늘어날수 있습니다.3. 보통 패소하는 쪽에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나, 판사에 따라서는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문이 나오면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4. 판사가 내용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8
0
0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이 다투면 이를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유립합니다.2.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으면, 법원에서 떼는 것이 아니라 회신의 형식으로 오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8
0
0

소액채당금 초과금에 대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통장이 비어있다면 기타 법인재산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법인재산을 찾는다면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8
0
0

게임 계정거래 회수 사기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무조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13만원이면 소액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청구액의 반 정도 소비할 수 있습니다(추후에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선지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8
0
0

중고 물품 거래 후 제품 이상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 스크래치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질문자님의 판단하에 하자가 아니라면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는 방향으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8
0
0

채권압류할수 없는 은행이나 통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제도권 내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는 압류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