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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질문자님의 전과, 범행수법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조절됩니다.2. 아닙니다.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3.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나, 기소유예가 나온 경우,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진행시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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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 된것을 뜯어본 적이 있고 한달뒤에 돌려줬다면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택배사 측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사에 진정을 넣으면 해당 지점장이 연락와서 설명이나 사과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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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습니다.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만간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질문자님 역시 속은 것이라는 입장인데, 수발신정지인 사람으로부터 익명게시판 글을 믿었다는 주장은 수사관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좀 더 설득력 있는 방어방향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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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땅에 판 지하수의 소유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은 지하수이용권에까지 미칩니다. 따라서 지하수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이웃이라면 이용권 역시 이웃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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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변경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를 변경하시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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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정지가 되어있는거를 풀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13.>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지급정지 종료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종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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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서 상속포기 입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절차가 다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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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심사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위헌확인에 대하여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한 바 있습니다(전원재판부 2010헌마460, 2011. 6. 30.).
법률 / 가족·이혼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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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에서 지급받은 보급품을 중고나라에 올려 판매글을 올리고 실제로 판매는 안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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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폐지 시 재신청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진행시 폐지되는 경우, 재신청에 제한은 없으나 판단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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