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특허 출원 후 특허 공개는 자동적으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허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4조제1항).- 「특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특허법」 제54조제1항 또는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6
0
0

자동차 사고당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사 측에 연락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리가 미숙하다는 점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0.26
0
0

화폐교환기로 인한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사장님에게 반환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금가압류 등의 방법이 있으나, 청구액이 만원으로 소액이라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6
0
0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 행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 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 업종인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나 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는 불허하게 됩니다.
법률 / 금융
20.10.26
0
0

사회봉사명령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대한 헌재 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5헌바29 사건은 "징계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소원판결례입니다.2010헌바100 사건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 제1항 중 사회봉사 명령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신체의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질문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례로 보입니다(대법원 2008. 7. 24., 자, 2008어4, 결정).위 둘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이 달라 다르게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6
0
0

1톤 트럭 적재함 오픈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것처럼, 매장근처에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불법적인 단속카메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6
0
0

중나론(중고나라론) 사기 환불 받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거나 합의를 해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회복시킨 경우에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6
0
0

예식장 남은 식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식장 식대관련 계약을 250명을 최저보증인원으로 정한 경우라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발권제로 한 것인지, 회수제로 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6
0
0

잃어버린 금팔찌를 누군가가 금은방에 팔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팔찌를 판 사람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은방 아저씨으로부터 반환받기 위해서는 금은방에서 받은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5
0
0

고가의 분실물 습득 후 잠적시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분실물을 경찰에 맡기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직접 찾아주려고 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