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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초범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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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에 담장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 중에는 아파트 담장이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철거할 수 없다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따라서 위법여부는 별론으로하고, 위법하다고 해도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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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인데 하도급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공사대금 받을수 있는방법이있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말대로 대금을 이미 지급을 하였다면, 하도급 사장님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변제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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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해 받은 대출은 무조건 갚는 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를 당해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별개로 하고, 대출명의자가 질문자님으로 변제하셔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사기피해자들을 위한 보호법률이 있지만, 어디까지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 몰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해준다는 취지로, 기재된 경우와 같이 대출금은 변제하시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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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바,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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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후기 '개소리'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아이디만으로 피해자가 누군인지 특정이 가능하 않을 것으로 보여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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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해지시 원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투자금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아 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이 있었다면 이를 사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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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은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는 행위는 형사 처벌사유가 되지 않아 신고가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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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를 할 지 유체동산압류를 할 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년 전 재산조회에서 재산이 없다고 나왔는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현 상황에서 유체동산압류를 고민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재산조회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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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 동안 못받은 노무비있는데통장가압류할수잏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신청서 작성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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