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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나 형사소송 가능여부를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이 피해당한 내용이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검토하여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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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의 병원 취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개국약사가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도, 사업자등록 명의는 개국약사 명의입니다.이러한 지위를 유지한 채 병원에 취직하는 것은 겸업에 해당하는 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칙으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또한, 복지부는 위 약사법 제21조 규정을 근거로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사실상의 겸업금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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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멜론 유료 서비스 약관 제20조 6항에 보면, 음악 감상 서비스를 녹음하거나 다운로드한음악 콘텐츠 등을 불법적으로 유포,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멜론에서 음원을 구매했다고 해서 유튜브에 구매한 음원을 업로드할 권한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구매한 콘텐츠가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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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고장난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 중에는 ‘보행자 신호의 주신호는 빨간불인데 그 옆의 보조 신호인 파란불이 시간이 감에 따라 눈금이 한 칸씩 떨어지는 상황(보통은 ‘갈매기 신호’라고 한다)일 때, 즉 갈매기 신호가 파란불임을 보고 건너다 차량 신호가 파란불일 때 달리던 택시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주신호와 갈매기 신호가 서로 다를 때 어느 것이 정확한 신호인지 확인하고 건넜어야 하는데도 갈매기 신호만 보고 건넌 피해자에게도 40%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동시에, 경찰에서 신호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가도 사고를 낸 택시의 보험사와 함께 피해자 과실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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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못받은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거 양육비에 대한 지급청구하시고, 미이행시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강제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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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을 하는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외주식은 기본 공제 양도차익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주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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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하다 사고 발생시 책임은 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수인의 실수로 이전등기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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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거실등수리비용은 누가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사소한 것이 아닌 한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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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등기설정시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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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과 변론기일통지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제시하는 기간 내 미제출시에는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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