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피해금액으로 인정받을 지 여부는 불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10.20
0
0

동네 골목길에 있는 불법 주차차량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주차구역의 주인 아닌 사람도 불법주차에 대하여 신고하여 제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0
0
0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는 무조건 자동차가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조건은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예측가능성 및 자전거의 진행방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크게 인정 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0
0
0

배상명령신청후 공판에 나가면 유리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출석하여 엄벌을 탄원하면 피의자들에게 불리해집니다.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0
4.0
1명 평가
0
0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행인을 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고속도로 등을 고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고속도로 등에서 이유 없이 보행하는 자를 예측, 회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80%로 정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0
0
0

남편이 돌아가셨습니 다 남겨진빚을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면 자녀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0
0
0

진단서 끊으려면 병원을 직접 방문을 해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전에 의사에게 진단서를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대면해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0.10.20
0
0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신고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고 신고하시면 되고 별다른 증거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사유입니다.
법률 / 민사
20.10.20
0
0

유산상속시 어머님형제분들과 공동명의로된땅의 상속지분 어떡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이 누군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기재합니다.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4명(질문자님)입니다. 배우자 1.5, 자녀 1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0
0
0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수익은 세금을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득이하게 교회가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외부인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이나 외부인으로부터 선교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주차비 계산시설이나 시간당 이용료를 정함이 없이 자율적으로 주차이용에 대한 감사헌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이와 달리 주차 수익을 목적으로 별도의 주차비 계산시설을 만들고 시간당 이용료를 특정하여 이용하는 분들로부터 일정액의 주차장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교부받은 교회법인사업자등록증에 주차수입 업종을 추가해야 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