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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수정안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보면 기본양식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수정안은 왜 변제계획을 수정하는지에 대한 주장 및 입증자료가 가중 중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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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차가 저를 옆으로 치고 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와 추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차량의 번호 기재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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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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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보드게임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불법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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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왜 85%만 지급 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18. 12. 31.>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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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피시방들이 단체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 12. 8., 1994. 12. 22., 1996. 12. 30., 1999. 2. 5., 2004. 12. 31., 2007. 8. 3.>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독점규제법위반으로 제재대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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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도 아무나 못하나요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법률 / 회생·파산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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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무침을 손님이 구매해 갔는데 파레무침 속에서 이물질(녹끈)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이물질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있거나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고, 아니라면 방어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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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갈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올라가서 지랄을 하는 경우, 내용에 따라서 협박 등의 형사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으시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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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자동차를 훔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는자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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