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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에서 핵을 쓰는 사람을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핵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고, 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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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부업사기 업체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내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구비하여 경찰에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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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또는 체크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했을경우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으며, 특히, 양도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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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앞차 후진 사고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블랙박스 영상 넘겨주지 마시고, 보험사 안 불러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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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테 물렸습니다. 큰 사고는 아닌데 이런경우 제가 잘못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상대로 폭행죄로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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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인형뽑기기계를 고장 냈는데 합의를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사유를 주장하거나 읍소하며 감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만 보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지나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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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특허제품을 저의 동의없이 사용하고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허품에 대하여 특허 등 권리를 취득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 중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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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얼굴에 침을 뱉어 맞았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3.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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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일때 사기죄 처벌과 고소인 피해자 신분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소인이 특별히 혜택을 받는 내용은 없고, 다만, 사건처리내역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전역이 무기한 연장되지 않습니다.3.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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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무인카메라에찍히면벌금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보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으로, 즉 법령으로 규정된 사안입니다.범칙금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칙금 납부후에는 불가합니다.
법률 / 민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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