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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차된차량 대물피해 뺑소니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뺑소니(물피도주)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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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싸움을 하다가 친구가 상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여부와 별개로 치료비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누가 먼저 하자 했냐 누가 먼저 때렸나 여부도 경위로 양형사유로 참작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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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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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 세입자 응징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교육을 시키려다가 별개의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 법적인 절차로 응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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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을 거부하는 학원으로부터 돈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컴퓨터학원 측의 답변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정당한 주장이고,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상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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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안전거래 사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2주라는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사진행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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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사나이 교관 로건의 몸캠피싱 나체사진을 공개한 폭로 유튜버 정배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이미 인터넷에 유출된 사진이라도 이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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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와 수목의 민법상의 권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공기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보기 어려워 물건이 아닙니다.임시로 심어놓은 수목도 토지의 정착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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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 재산 상속 비율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자녀들과 새어머니는 동순위로 상속받되, 구체적인 상속분은 새어머니 1.5, 각 자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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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시 알선수수료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색이나 도금여부"등이 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정도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차주랑 직거래를 하면서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알선행위 자체가 없어 부당이득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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