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재판 무죄 판결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별도로 무고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고소인이 반드시 무고죄로 처벌받는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4
0
0

트위터 일탈계를 보기만해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6. 2.>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다운받거나 본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4
0
0

중고나라 소액 기프티콘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자료 첨부하셔서 고소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4
0
0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85만원을 전세 2.2억이라고 기망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85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이미 보고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여 기망당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습니다.급하게 계약한다고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찰이나 검사, 판사가 믿어줄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4
0
0

상가 임대차보호법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임대인의 50%인상요구와 이를 거절하여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법정인상가능분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상분만 인정될 것이므로 명확히 해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4
0
0

인지세 과세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4
0
0

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이 먼저 저를 한대 쳐서 저도 한대를 쳤는데 도둑이 죽으면 저는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4
0
0

계약기간 지난 전세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정 봐줄 필요없이 반환청구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4
0
0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운전하다가 걸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4
0
0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시 감정평가액이 시세와 많은 차이가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가격을 후려친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