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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라 주차장에서 흡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빌라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빌라가 일정한 경계구역이 있는 경우라면 빌라거주자가 아니라면 빌라 주차장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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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추돌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맨 앞에 있었다면 바로 뒤에 있던 차주 외 피해를 준 차주에 대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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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를 선물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화장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는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제비누를 선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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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상대방이 신호위반 운전을 하여 사고가 유발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차값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사고당시 가치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래된 차라면 큰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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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 후에 하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자보수는 당초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부가적인 의무이므로 무상이 원칙입니다.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계약내용 명확히 하시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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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2. 수사진행시에 고소인, 즉 미성년자에게 연락이 갑니다.3.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4. 5. 배상명령신청, 채무불이행자 신청은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해야합니다.6. 다른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그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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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잘되는 가게 옆에 상호명이 비슷한 가게를 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1. 제2조제1호(아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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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달라고 직접 방문해서 독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독촉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그 과정에서 욕설, 폭언 등의 행위를 수반하면 협박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법적인 수단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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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사기압류계좌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거래가 정지당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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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된 아파트 누수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장등록증 제시 및 재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없습니다.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면 질문자님이 누수를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유로 반박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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