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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사대금 선지급했는데 30%공사하고 차일피일미루고 이젠 연락도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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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박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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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적은 돈을 안갚을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소액이라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것으로 보이니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잇으니 변제하라는 취지로 간접강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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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발생한 버스 사고.. 합의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고에 대하여 버스회사 측이 인정을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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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과 다른 약을 지어준 약사..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ㆍ수정)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제9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7. 10. 17., 2010. 5. 27., 2011. 6. 7., 2012. 2. 1., 2012. 5. 14., 2013. 7. 30., 2014. 3. 18., 2015. 1. 28., 2015. 3. 13., 2015. 12. 29., 2017. 10. 24., 2018. 6. 12., 2018. 12. 11., 2019. 1. 15., 2020. 4. 7.>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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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사진 초상권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행위입니다. 사진관 측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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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끝난 후에 취업을 하면 남편으로부터 받는 양육비 액수에 변동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부모의 경제력, 자녀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이혼소송에 따른 판결문에 따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판결 이후에 양 당사자의 경제력 차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측에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로 변경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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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사진을 도용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사진도용에 따른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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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거액의 빚이 있는걸 숨기고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기결혼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혼인 전에 발생한 개인채무는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단지 결혼을 목적으로 속인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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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현금거래.. 환불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아이템 거래는 사실상 중고거래와 유사합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하자가 없다면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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