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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인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외국인이 형사처분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죄명이나 위반한 법률에 상관없이 형사처분 기록 3년에 2번 이상, 5년에 3번 이상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추방됩니다(68-1 출국명령 또는 46-1 강제퇴거).혈중알코올농도 0.18퍼센트라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 정리하여 방어를 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보다는 변호사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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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신질환자도 책임능력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감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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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다면 헛소문을 퍼트려도 잡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가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물증이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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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덥잖은 질문이지만 괜히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르지만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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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응의사표현이 협박죄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실제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 그것을 고소하겠다고 고지한 행위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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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디스코드 등등 테러하는 것은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는 동법 제7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처벌합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해당 채팅행위가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채팅창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위 버률위반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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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받는중 환불요구했을때 상대가 환불거부할경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과외교습을 하기 위해선, 인적사항, 과목, 장소, 교습비 등을 기재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등의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하여 합법적인 개인과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환불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주장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고지하시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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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면 그것만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으나, 해당 상황을 본 제3자의 진술서 또는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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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위증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으로 형량 또는 벌금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위증죄로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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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도 심신미약 감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역시 주취에 의한 감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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