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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준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서 법적인 강제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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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2건의 사기꾼이 동일하다면 가중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있고, 2건으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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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남성의 인상착의를 기억나시는대로 경찰에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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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각지대에서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가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되면 진술서라도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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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보이스피싱자들이 나의 신분과 인증번호까지 털렸는데 어떤 피해를 당할지 여쭙고 싶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증번호를 알려주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결제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이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정보로 계좌 등을 신설하여 범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계좌가 신설되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공범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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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중 답변서를 제출한후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은 없으나 늦어도 기일 일주일전까지는 제출해야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이 서면을 읽고 재판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변론에서는 제출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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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이 우리 가족전체에게 현금을 송금했는데 증여세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어떤 도움을 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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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부탁을 받았어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 참여자는 해당 공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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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모욕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익명사이트에서의 욕설행위에 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보시고, 된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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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임대인이 코로나걸려 임차인이 사무실못쓰게되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대인에게 코로나 걸린것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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