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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포기를 했는데 가압류가 됐을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지위부터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아내와 아들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상속재산인 피상속인 명의 토지에 기재된 상속등기는 실체와 다른 잘못된 등기로 이를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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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물건을 함부로 주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주인이 버린 것이 아닌 물건인 경우도 있어 이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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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으려고하는데 쫌.. 곤란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 가지고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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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변호사,판사 등이 돼려면 어느부분을 공부해야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검사, 변호사, 판사가 되려면 대학 졸업후에 로스쿨로 진학하셔야 합니다.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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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때문에 담보가 강제로 매도됐다면 담보대출이 승계되지않은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확한 대출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당 풀빌라만을 담보로 하여 대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담보대출에 질문자님이 보증하는 형식이 추가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전자라면 법무사말이 맞고, 후자라면 은행직원 말이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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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기준은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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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재된 내용과 같이 수혜적인 정책의 경우에는 완화된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가 기준이 됩니다.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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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물이 새어 나오네요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동부분에 대한 시설보수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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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오인한 치료중 다른 병명으로 대수술을 받았다면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암으로 오진하였으나, 대수술이 필요한 다른 병이 있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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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내역에 대한 설명과 위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합의는 피해자인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가능합니다.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청구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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