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롤에서 명예훼손 고소 가능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9
0
0

민식이법vs촉법소년법 어느 법이 우세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양자가 다 적용되지만, 피의자가 촉법소년이라면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29
0
0

화장품 책임판매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유형기입란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수입대형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등록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9
0
0

형사고소 범인 검거시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많다면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금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시면, 피의자 측의 연락을 받지 않으시거나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9
0
0

세탁소에 맡긴 새옷을 잃어버렸는데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탁소의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로 보입니다. 옷구매비용 및 지불한 수선비의 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9
0
0

결혼후 바람과 생활비를 주지않는 남편 이혼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부정행위와 생활비미지급은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9
0
0

한정승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서의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정명령이 나오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 걸립니다.한정승인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그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궍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2개월 이상)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으로 공고하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0.09.29
0
0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기초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5. 7. 1. 이후에 최초로 건설기술관련 업무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9
0
0

이웃이 매일 소란으로 시끄럽게 합니다. 경찰 부르면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법률 / 폭행·협박
20.09.29
0
0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번개장터 개인정보호와 통장 계좌번호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의자를 잡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