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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층간소음 심하네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볌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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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회사명의로 자택을 계약하고 본인이 거주할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숙사 부분과 여자친구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상황에서 근로자로 신고하여 월급을 지급한 부분은 회사의 자금을 사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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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시 여러나라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가 있고,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른기 때문에 별도 승인을 받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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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된 법인회사 운영자를 상습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형사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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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중고차 구매 다운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사문서위조및동행사제 지방세 기본법 위반이 문제되는바, 2년이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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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이 안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서 반품비를 소비자에 떠넘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문을 하여 배송이 시작되었다면, 업체측에서 배송비용을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라 반품을 하려면 구매자인 질문자님이 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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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환자 사고시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시 간호사가 치료를 위해 내린 환자보호대를 다시 올릴 보호자가 없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병원측에도 일정부분 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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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시술후 머리가 너무 상했는데 환불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요청에 대하여 미용실에서 크리닉 5회 무효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과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태도로 보입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하여 환불절차에 대한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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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약속하고사이트가입유도사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 중에 기망행위에 해당할만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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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로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없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10월 3일에 예고되어있는 보수단체들의 '차량시위'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뒤바침하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법률 / 폭행·협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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