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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험가입시 고지의무가 아닌데 위반시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보면, 보험자가 설명해야 할 부분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계약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셔야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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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등으로 인하여 거짓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별지 2 부분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면 되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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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합의여부는 개인당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만 합의를 안하면 양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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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AI로 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법률분쟁이 같은 듯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르고, 적용법조가 기계적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딱 맞는 것도 아닐뿐더러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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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채권자가 응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합의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파산신청은 파산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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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파기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계약금 500만 원만 지급받은 가계약체결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계약서 기재사항이 없는 한 가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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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사기의 민사적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되면 체크카드, 카드론, 대출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재 수감중인 상태에서는 불이익을 체감할 수 없으나, 출소하여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금융거래제한은 상당한 압박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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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표시 오류에 따른 속도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속도제한 표지판의 미수정으로 인하여 착오하였거나 법률의 변경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방어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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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시(가정) 법정에서 항소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한다고 하여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항소의사 표시와 무관하게 구속이 진행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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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담배피우는 건 벌금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길을 걸으면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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