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온라인(게임등)상에서 욕설 폭언 패드립등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상에서의 욕설은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1
0
0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준비서면을 작성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현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론기일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참석하시면 재판장님이 피고의 입장에 대하여 물어보실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1
0
0

유체동산압류 대리인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위임장이 있는 전제하에 변호사나 가족이 아닌 일반인도 대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0.09.21
0
0

교통사고 구상금청구건재판진행에 대해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의신청을 한 사유에 대한 설명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09.21
0
0

이동식단속구간 아닌 곳에서 과속단속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이동식 단속 카메라 단속에서 경고 장치를 안 한 경우에도 합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단속구간에서만 단속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21
0
0

미성년자 알바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작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근무 중 다쳤을 때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9.21
0
0

강아지 분양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사안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하시는 한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1
0
0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다가 다시 갱신한다고 하네요.갱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있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매수인을 찾았다면 임차인의 번복된 갱신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1
0
0

원룸 계약 끝났는데 사장이 돈못주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사안으로 고소는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 해놓으시고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21
0
0

코로나소상공인 2차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차 금융지원 대출은 업체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빌려주고,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 상환)으로, 1차 소상공인대출을 받은 자는 제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