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영치금압류시 채무자 항고 인용될 확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고를 한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인용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항고만 했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인용될 확률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5
0
0

게임계정을 살때 어떻게 양식을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계정 매매시에는 사기에 대비하여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5
0
0

디시인사이드 유동닉(통피)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하시면 수사기관에서 ip추척을 하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고소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5
0
0

2만원이하 소액 사기꾼 고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고소장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하신다면 별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5
0
0

사실혼관계자로 인한 빚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관계에서도 부정행위가 인정됩니다.어머니 명의로 채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혼관계 해소하시면서 재산관계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특히, 채무관련).우선, 더이상 어머니 명의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머니 명의 빌려주지 말라고 하시고, 사실혼해소 관련하여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5
0
0

헬스장 이용기간 정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제7조 (이용연기)에 이용자가 이용중 연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용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업자가 정지가능횟수 초과라는 입자이라면 연장이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9.15
0
0

길고양이를 뺑소니치고 도망간 사람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동물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5
0
0

개인에게 10억을 투자받을 경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지분관계는 설립시 작성하는 정관이나 계약서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5
0
0

아파트에서 밖으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되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로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5
0
0

저희 집앞 흡연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주택앞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관할구청에 불편신고 하시고, 흡연자제 안내문 등의 부착을 요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