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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피싱으로 계좌정지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채권의 소멸) 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채권소멸절차진행은 2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개월에 더하여 금감원의 업무처리기간까지 더해서 넉넉하게 3개월정도는 예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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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해고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비록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무런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휘원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 해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폭넓은 해고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기재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당해고라는 점을 다투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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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원룸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로, 3개월간의 차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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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을 마시면 형벌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음주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못해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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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수로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무엇가를 사고 환불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가 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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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배상금을 안 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시거나 합의내용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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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을 저지르는 자식에게 상속 안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입법논의중인 사항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폐륜을 이유로 상속권을 부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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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채무에 대해 자녀가 상환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의 채무는 자녀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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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사진을 도용하면 어느나라법에 처벌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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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죄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경하게 처벌받습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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