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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이유로 형제의 초본발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5. 29.>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직계혈족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형제는 대리를 받을 경우가 아닌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가능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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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범위변경신청건~통장에 있는던 찾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통장에 생계비 이하의 돈만 있다는 소명자료 갖추고 해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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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라고 명칭이 바뀌었듯이 세대주라는 기준?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주가 없어진 것이고, 세대주는 남아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세대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지급이 부당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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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조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재 불명으로 인한 지명통보까지 된 사안이라면 신병확보를 위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3.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병역법상 입영 기피의 경우에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없는 이상 실형을 사셔야 하며 재입대는 그 이후에 문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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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합의할 때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여부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할 사항입니다.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저여부, 수사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처벌과 합의금은 피해정도, 상대방의 전과 등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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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렌트 불법판결 났는데 이용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용자들의 경우에는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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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있습니다. 현재 상고심중입니다. 형확정될시 살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실효에 따른 실형을 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사시관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하러 찾아올 것이고, 도망다닐 수 있는 가능성을 변호사한테 문의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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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 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음은 2020. 11. 27.부터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개정이유 중 일부입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이를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함(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2조제19호의2 신설 등).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어, 별도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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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하여 변제를 요청해보시고, 내용증명에도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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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택배를 몰래 가져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택배를 몰래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업무상 실수로 타인의 택배를 장기간 보호하게 된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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