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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급 명령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므로, 소멸시효 경과 전에 압류 등으로 중단을 시켰다면 소멸시효는 다시 10년이 지나야 완성되어 해당 채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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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비용과 진행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선임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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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시 배상명령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 별로 별도 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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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 소명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피해 이후에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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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가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품이라고 속이고 가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착불비를 안주거나 늦게 부친 행위는 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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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지나갈 때 차가 막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되며,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꼬리 물기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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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방문자 명단 남기고 난 후 가게 알바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016. 3. 29., 2020. 2. 4.>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해당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카페사장과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아르바이트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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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때 도로의 튄 물로인한 세탁비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차량 번호를 아시면 상대방 특정이 되고, 상대방이 과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스니다.블랙박스 영상은 증거보전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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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중 반주 삽입은 저작권법 저촉되는 사례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래방 반주 제작사인 금영미디어와 TJ미디어 등은 한국저작권협회를 통해 노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노래방 반주를 만듭니다. 따라서 반주 역시 2차적 저작물로 독자적인 저작권이 인정됩니다.해당 영상에 반주를 10초정도 활용한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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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을 했다가 일방적인 파혼을 당한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므11, 판결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신적고통을 받게 되는 동인의 부모 또한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약혼 사이였다는 점은 상견례 등 약혼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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