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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7만원도 법적 고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이라는 사실이 없는 이상 민사문제로 형사고소 사안이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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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명의대여 문제와 보이스피싱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 위반죄가 돼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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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른 정당방위 기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고법 1982. 10. 13., 선고, 82노19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싸움 중에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피고인의 친구공소외 1을 둘러싸고 길이 1미터 정도의 각목으로 마구 구타한 후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을 각목으로 내려치려고 하자 어려서부터 좌측다리를 절어 온전치 못한 피고인은 친구가 각목으로 구타당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방어하기 위해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방어행위가 패싸움 중의 반격행위라 할지라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때 방어행위와 법익침해의 균형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방어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과잉방위에는 해당한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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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집 무너지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이 무너진 경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의 관리의무위반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받을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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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고해서 처벌받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게시된 내용 캡쳐해서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피해사실 기재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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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비업체에 맡겼는데 약속한 시간이 늦어지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수리의무지체로 당연히 발생하게 된 손해 및정비업체측에 일정시한까지 정비가 끝나지않으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 해당비용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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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의 사고가 났을때 어찌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헬맷 착용여부는 피해받은 내역에 대한 과실비율에 있어 불리한 요소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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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실행하는 시민안전보험 지원받을수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금액 범위 등이 달라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법률 / 금융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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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디자인한 아이돌 캐릭터 굿즈를 만들어서 파는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된 것과 같이 개인 소장 목적의 사진 촬영과 달리, 연예인의 사진으로 제작한 굿즈 판매 등 영리행위가 초상권이나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불법행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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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없는 일반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대리부른후 지상으로 차를 뺀경우 음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의 고의는 술을 마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이 성립할수 있으며 위와같은 사유는 양형에 있어 참작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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