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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는 수사기관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긴급체포는 구체적으로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중범죄혐의의 상당성), ②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체포의 필요성 내지 구속사유), ③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체포의 긴급성)을 요건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현행범인체포는 ① 범죄의 명백성, ② 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③ 비례성의 원칙을 요건으로 한다. 현행범인은 체포시에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체포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피의자가 특정범죄의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범죄의 명백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후에 실제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5) 그리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a)필요하다는 견해와 (b)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으나 현행범인체포가 긴급체포와 같이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특별히 인정되고 있기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필요하다는 판례의 입장6)이 타당하다.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경미사건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법률 / 폭행·협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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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보는 교회에 돌을 던진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수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실수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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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배상명령신청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의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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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내용증명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의 효력은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특정일시에 전달했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만으로도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바를 해결할수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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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후에 임대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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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의 매매 계약시 전세 세입자의 퇴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수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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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한 자취용 월세 계약파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파기는 계약내용의 하자,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파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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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제대로받는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차용증 양식으로 검색하셔서 나오는 정도로 충분합니다.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차용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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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얼마나 폭력을 가해야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서로 피해를 입는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일방의 피해가 극심하여 사실상 일방폭행으로 보여지는 경우 일방폭행으로 처리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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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해당내용 기재와 증거자료 첨부하셔서 고소장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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