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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렸을적 이혼하신 친엄마를찾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부모와 친자녀가 맞다면 질문자님의 신분증으로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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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회사체는 정관수정을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1인주주의 결재, 승인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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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로 인한 마찰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고양이를 챙겨주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그러나 길고양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웃간의 분쟁을 유발하는바, 이웃들에게 해당 사정을 설명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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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딜러 처벌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보통 사기죄로 처벌하였으나, 최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위판매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범죄로 보아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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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 경우 이런일이 생기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상품이 정품이라는 보증서를 제출받으시거나, 해당 상품 생산업체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만약 그 상품이 정품인줄 알았지만 속아서 가품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은 안되겠으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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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동결 및 압류 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 명의로 된 계좌에 사망한 지인의 자금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2. 질문자님 명의 계좌 지인의 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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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자동차는 이전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된 자동차도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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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인일시 즉각채권회수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일때 발생한 채무는 해당 개인에게 변제를 청구하셔야 하며, 채무를 승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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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때문에 피해받았는데 신고해도 안대요.어떡하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전문가를 활용하시거나, 직접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신고해도 안되는 상황이 아니라 적절한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바, 진행방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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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 해결책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중재를 시도해보시고, 안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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