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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강제 집행에서 재산조회해서 추심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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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돈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없이 변제를 받으시려면 채무자인 친구와 합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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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영화를 다운받았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운받는 순간에 범죄행위가 완료되기 때문에 보았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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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하였는데 모르는게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요약표대로 체크 및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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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들 댓글 고소 할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악플을 안 자의 아이디와 악플내용이 나오도록 캡쳐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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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패드립 또는 욕설을 당했을 시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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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불가능한 직종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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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안전안내문자를 안보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코로나 안전문자는 수혜적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이를 안오게 한다고 하여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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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여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이에 대하여 듣지 못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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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거래소 자전거래로 99% 거래량 늘린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래의 경우, 주문의 제출과 취소의 반복적인 진행을 통하여 특정 암호화폐 거래 가격의 인위적인 형성의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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