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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 물품 사기를 당했는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신고 접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관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작성하시는 방식으로 신고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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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주차했는데 차바퀴 바람을 빼놨어요???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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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과 잔금결재 도중에 집주인이 대출을 할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임차인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다른 저당권자 들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후 최종 잔금결재 중간에 집주인이 대출이 생기면 대출채권자가 우선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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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주차한 차량 앞에 보복주차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나 상가 건물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주차'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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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와 계속 갚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제외하고 이자 및 원금만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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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보호 목적으로 상대방을 제압 했을때 처벌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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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화류계세요? 업소녀같이생겼어요" 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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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명예회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질문자님과 동생이 대화하는 도중 위와 같은 말은 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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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분양계약 해지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분양계약서상 계약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은 현재 장애인호실의 화장실 구조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합니다만, 단순히 이에 대하여 설명을 부족하게 한 것만으로 해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장애인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 문제의 경우, 이를 가지고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정도가 되어야 해지가 가능한데, 이는 위 법률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지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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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연속으로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대느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하거나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고,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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