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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회의원 월급및 품위 유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의원의 월급 및 품위유지비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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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위장한 개통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kt쪽에는 사기당했다는 사실 전달과 함께 개통철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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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하거나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고,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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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뺑소니가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의 발언 취지는 상대방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차가 한번 멈추고 다시 갔다는 점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경찰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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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정본 받은 후 해야할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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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카드로 카드론을 쓰고 대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아 기망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민사문제로 보이니 민사로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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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밥주는 캣맘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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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로 4급받았는데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재검해야할까요 ?, 재검시 몸무게가 달라졌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훈련소는 집단으로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편의를 봐주지 않습니다.2. 재검을 받는 경우, 재검 당시의 건강 상태를 보고 판정하기 때문에 몸무게 감량 부분이 강조되고, 허리디스크 부분의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면 번복될 수 있습니다.3. 재검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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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상권 성립여부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본래부터 소유관계가 위와 같았다면 묵시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해준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경매를 통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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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네. 제한능력자들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의 경우,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미치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불이익한 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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