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고나라 미성년자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 3. 7.]제17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환불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5
0
0

다단계코인은 어떻게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사기죄로 처벌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구체적인 정황상 사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 미처 말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5
0
0

로젠택배 부서진 택배물의 보상 및 환불요청 거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사와 청소도구함에 대한 배송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택배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5
0
0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집수리금을 임의적으로 떼고 입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5
0
0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면허취소에 벌금 천이상을받는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유예를 받으시려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시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5
5.0
1명 평가
0
0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도 고소가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사이트 업체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서버관리기록을 제출받아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5
0
0

변호사가 통장을 사용할수 없어서 수임료를 변호사계좌가 아닌 직원계좌로 받고 찿아서 비용등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음에도, 변호사가 유고시 그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에 들어오는 수임료는 그때그때 사용하란대로 찿아드리기도하고 지출할부분은 지출도했다면, 변호사 수임료 목적으로 납부된 것이기 때문에 수임료 반환사유가 있다면 돌려달라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5
0
0

중고나라 사기꾼 법원 처벌수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사기행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법정형을 상한으로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5
0
0

게임도중 고의적인 욕설유도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욕설을 유도하여 욕설을 하게 되엇다고 해도 고소가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잇으며, 욕설유도행위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5
0
0

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 비율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인 2남 2녀가 모두 동일순위의 상속권자가 되므로, 4분의 1씩 상속하게 됩니다. 사망한 장남의 자녀 2명은 장남의 상속분만큼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