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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이 나오는데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전기자전거, 전동휠은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게 보아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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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제품 환불 요청을 무시할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민사 문제를 가지고 형사고소하시면 안 됩니다. 민사적으로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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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으로 상위법 규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판결시에도 그판결은 무시되도 되겠읍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상위법률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정하고 포괄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위법령에 따라 내린 판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기재내용처럼, 판결문이 잘못된 법률적용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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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구상권 행사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손해비용 전액은 인정되지 않고,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를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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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건물을 헌다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건물의 노후 등에 따라 허는 경우에는 갱신이나 권리금회수기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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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층에서 담배냄새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배냄새 등으로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소송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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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어플 관련하여 먹튀가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룹으로 적립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합의금 여부가 처벌은 피의자의 의사와 수사관의 수사의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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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선과 메시지를 통해 조건 변경 없이 연장하기로 상호 합의를 했다면, 명시적으로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갱신하기고 합의한 것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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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왜해제되었을까요? 우선순위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유는 법원이 알고 있으니 벌금미납이 해제된 사유에 대하여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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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미성년자가 부모님 모르게 현금 지출을 사용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위 취소가능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반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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