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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층간소음으로 고통인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 구제 방법에는 소송 외 구제 방법과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외 구제 방법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으며, 소송을 통한 방법에는 민사소송과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2. 소송외 구제방법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3.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에게는 10만원의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제6조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법률 / 재산범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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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당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당시 욕설을 들은 사람은 질문자님을 비롯한 나머지 일행인 발언자 제외 학생들입니다. 이들로 인하여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될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부정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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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만 닿아도 폭행이 성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경우에 따라 폭행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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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관련 법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같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자부터 변제되고, 원금이 변제됩니다.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자+원금에서 14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소액심판청구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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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이 인터넷에 대신홍보를 햇는데 사고가터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홍보글을 통해 이득을 얻은 사기죄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 준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고소가 진행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공범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방어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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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재정거래 알바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암호화폐의 경우 딱히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재정거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부분이나 환치기의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암호화폐와 관련없이 처벌 대상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재정이 되면 재정거래에 대한 부분도 규정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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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개월 미납되었는데 계약 파기하고 다른 세입자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하시고, 퇴거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제로 나가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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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이 길어져서 걱정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판부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의자 측의 기일을 연기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3번의 연기가 되었다면 더이상 연기가 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2.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범죄혐의의 정도, 증거인멸우려, 도주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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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제적등본 열람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지대장에 기재된 당사자의 상속인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미이행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공유지분 이전절차 이행청구 진행하시면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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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지분분할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공유지분 형태로 나누어 매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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