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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탈북민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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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할 소유권이고 벌금은 누가 내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유의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가 처분권자가 되어 질문자님 명의로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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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상장하겠다는 기업에 투자했는데 회수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표이사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인적사항 특정되면 그를 상대로 위 환급하겠다는 약정내용 입증하셔서 민사상 반환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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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중 옆 탑승자의 잔소리에 구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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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절차,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송사에 걸려 있는 경우에도 개명이 가능하며, 다만, 개명에 따라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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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빌려주고 세금을 안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를 빌려받으실때 약속하신 내용이 있으셧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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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ICO투자후 해당 홈페이지가 폐쇄되었어요. 사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 대표 및 질문자님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투자를 권유한 내역에 대한 자료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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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파는데 복잡한가요? 오래걸릴수밖에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법한 건축물의 하자를 제거하도 매도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이 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하자 제거에 소요되는 만큼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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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토지에 누군가 작물을 재배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농작물에 한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경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물이 농작물이라면 경작자의 소유에 해당합니다.해당 작물의 회수를 청구하시고, 해당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토지를 이용한 기간 만큼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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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밀린월세 요청시 문자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보낸 문자도 추후 법률분쟁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 캡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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