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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멱살잡이도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멱살을 잡는 행위도 그 정도에 따라 폭행죄 성립여지가 있으며,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욕을 한 부분은 별개 상대방의 범죄성립여지가 있는 것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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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친지끼리 모여서 판돈을 걸고 하는 오락이 도박과 구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상규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검사와 판사도 사람이기때문에 명절에 간단한 금액을 걸고 고스톱을 치는 행위 정도는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이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도박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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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자보고 게임리딩을해서 많은돈을못찿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고 싶은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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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나 수사기관에서 합의하라고 했다면 친구 쪽이 처벌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합의는 반드시 해야되는 것은 아니나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실관계 바로 잡으시고, 합의여부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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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잘못했는데 수취인이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송금의 경우, 해결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상대방이 착오송금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해야 가능한데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는 단순히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서 어려워 보입니다.지금 상황으로서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하여 지속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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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술값을 받기로하고 계산하엿는데 못받고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면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술값의 경우, 소액이니 독촉하여 지급받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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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구할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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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후유증 관련 합의 꼭 빨리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곧바로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보험사 측에서 피해가 생각보다 경미하다는 식으로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 관련하여 일정기간 연기하는 내용으로 미리 소통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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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후 이혼하게 되면 상대 상간녀에게 언제까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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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다 폭망 법적처벌받을수도잇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이 주식에 대하여 알려주기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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