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협박죄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심 재판부는 황 전 대표에게 어떤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낫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협박의 '예비행위'에 불과해 낫을 소지한 채 황 전 대표 쪽으로 간 행위를 특수협박죄의 해악의 고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2
0
0

추천인 거래에 대하여 개인정보위반 법이 적용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규정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추천인 거래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정보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여지가 없으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2
0
0

계원이 곗돈을 안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의 경우,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에 거쳐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이미 수차례에 걸친 이행청구에도 불이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상 이행청구,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8.02
0
0

민사소송 이자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로 문제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때문인지 불분명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1
0
0

이혼하고싶은데 증거수집은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수집은 제3자의 진술서, 통화녹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있으니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1
0
0

오토바이 법칙금을 어이없게 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③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ㆍ취하에 이를 준용한다.범칙금 통고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 경찰서 교통계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때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위 기간이 경과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즉결심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1
0
0

상가 임대차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차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수선해줄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안은 임대차목적물 자체에 기한 문제라기보다는 제3자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씁니다. 출입구의 반을 1층 마트에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1층 마트 쪽에 부당한 사용에 대한 주장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2. 상가규약상 상가사용료 부담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액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01
0
0

게임 1대1 귓말 성희롱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욕을 한 것과 상대방이 성적인 메세지를 보낸것은 서로 별개의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메세지를 보낸것에 대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2. 1번과 같은 취지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진행이 가능한 것처럼, 상대방 역시 범죄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님이 욕한 부분에 관하여 고소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예 얼토당토 않는 등의 범죄성립이 문제조차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 이상 고소되면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1
0
0

근로계약서 사본을 안받은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법률 / 기업·회사
20.08.01
0
0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다만,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의 진술 내용 중 일부를 고소인에게 말해주며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사를 위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