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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않고 연락을 안받는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연락처로 차임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하신다는 의사표시 하시고, 임대차 계약 해지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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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나요? 대리수령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은 송달되지 않습니다. 별도 열람청구를 해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따라서 송달자체가 되지 않으니 대리수령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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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로 인해 월급 못받앗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부도나는 경우, 회사 자산을 처분하는 청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산절차과정에서 임금이 최우선으로 변제가 되니 보호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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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관련 소송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너무 불명확합니다.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넷째아들에게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은 어머니 명의로 그대로 둔 채 점유만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상속권침해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에는 다음과 같은 제척기간이 있습니다.민법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사실관계에 따라서 이미 3년이 도과한 것으로 보여 다툼의 여지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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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 개인사업자를 등록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업, 겸직 금지규정을 사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동의 없이 개인사업자 낼 수 없으며, 내는 경우 회사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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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불기소 처분 후 무고죄 고소 방법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 역시 경찰서에 고소잡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 및 무고죄 성립이 된다는 내용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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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의 효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면을 작성하셔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을 해당 날짜에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정도의 입증만 가능한 서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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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선납 진료비 환불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약관확인해보시면 본래 20회권이 할인해주는 것은 혜택임으로 1회권 비용으로 차감시키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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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자 하는데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써주시거나 담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못 갚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당하시거나 민사상 소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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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받은 세탁기가 2주만에 망가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주만에 고장난 원인이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수리업체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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