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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포통장은 주민번호가 없어도 만들어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포통장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걸리는게 있으시면 그냥 해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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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라고 판매하는 허위광고, 과대광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4-103호)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을 위하여 불편·부당한 인터넷 광고의 신고를 접수합니다.위 재단에 신고하시거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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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임대해서 운영중인데 비가오면 천장에서 물이 세는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보수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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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지연으로 인해 호텔, 콜택시를 취소당하면 항공사에 보상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고사 측에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항공기 결함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지연시 질문자님과 같은 고객의 예약취소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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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대보증 채무 아내까지 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보증이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아내도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가되지 않습니다.연대보증책임 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 채무가 변제,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될때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증범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 범위내에서 무한책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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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완료시 도배 세입자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면 이를 원상회복해서 반환하셔야 하고, 정도가 경미하다면 별도로 도배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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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업체측과 택배사측 과실이 결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양측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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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해외연수가 취소되어 발생된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약의 약관 등을 살펴보시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의 환불규정(수수료 부담 포함)이 있을 것입니다.코로나가 불가항력이라는 사유 주장하시어 수수류 부담 없이 환불 주장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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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허락도 없이 치킨을 먹었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해당 cctv 영상을 증거로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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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던 친구가 구속당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구속된 상태라면, 현재 채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친구 명의 부동산 등이 있다면, 등본 떼보시고 저당권 등이 없는 경우에 판결문을 받아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현재 자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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