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보증금반환 청구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데 법적인 강제집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목적물이 타인 명의인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인 소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8
0
0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연대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나 위 규정만으로 " 타 업체로 이적할 때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28
0
0

관공서와 계약없이 먼저 공사를 햇을때는 어떻케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공사대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28
0
0

옆이 교회인데 교회주차장에서 차량이동시 소음이 많이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8
0
0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피는 사람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다만, 이는 말그대로 권고요청일뿐 강제성은 없습니다.만약 그 정도가 심해 참을 수 없는 정도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8
0
0

아파트 무단주차차량에 강력스티커부착 경고후 부착시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력스티커 부착시 자칫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습니다.아파트 자체적으로 무단주차차량에 대한 주차료 산정기준을 산정하고, 이를 민사상 청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28
0
0

수 년전 사기를 쳤던 사기꾼이 갑자기 돈을 갚는다고 하네요.돈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전력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변제를 해오겠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숨기기 위한 용도로 변제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계좌번호만 알려주시고, 변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계좌번호 외 다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8
0
0

폭행죄 고소장 접수후 2주가 지났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진행은 담당수사관의 업무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기 때문에, 2주내에 곧바로 진행되지 않습니다.궁금하시면 해당 경찰서로 연락하셔서 진행상황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8
0
0

회사 사칙 중 겸업금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2001구7465, 2001.72.).따라서 겸업금지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근로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28
0
0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하면 어떤것들을 지켜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계약서에 간인하여 쌍방이 1부씩 보관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계약서 1부만 작성되었더라도 이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 내용은 계약서 내용 그대로 또는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