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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만기가 한달 남았는데 집을 비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는 법상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내용이 없는한 위약금이나 보상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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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등기를 훔쳤다는 것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이전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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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선배가 500만원을 안갚고 잠적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해보고 싶다면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획득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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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영화 다운로드를 했는데, 불법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영상을 다운받은 순간 "소지"한 것이 되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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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카페에 갔는데, 가방이 훼손되었습니다. 카페에 보상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페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보관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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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지불했는데 더 좋은 매물을 찾았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돌려받을 수 없고,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신다고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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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차감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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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보다 빚이 많은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재산명의를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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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이미 계약시에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호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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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을 불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예비군 참여 횟수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과 의무이행은 별개입니다. 의무불이행으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의무이행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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