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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건은 종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권은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쉽게 설명하면 형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뉴스에서는 이를 기소권, 내지 기소한다고 표현하며 현행법상 검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가해자가 사망하면 처벌대상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진행할 실익이 사라져(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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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이란 무엇인가요?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권은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쉽게 설명하면 형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뉴스에서는 이를 기소권, 내지 기소한다고 표현하며 현행법상 검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가해자가 사망하면 처벌대상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진행할 실익이 사라져(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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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프로모션으로 주는 상품 대상이 아닌데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상자가 아닌 척 하여 상품을 받아가면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 성립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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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못한 블록체인 코인 소송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왑공지가 있었는데, 질문자님이 이를 간과하였다가 손해를 보시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손해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배상받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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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 대한 고소는 바로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4호).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시키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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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유치원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책임배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아지 유치원에 돈을 지불하고 관리를 맡긴 이상, 계약에 따라 강아지 유치원 운영자와 직원에게 더 큰 주의의무가 부담됩니다.내부 계약서, 약관 등 보여달라고 하시고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강아지 유치원 측의 과실에 대하여 따져 물으시고, 가급적 책임을 모두 강아지 유치원 측에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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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률이 만들어지진 않은 사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 당시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법이 제정, 개정되어 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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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서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의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항소장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위 규정 위반으로 보인다면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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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데이트폭력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실하게 처벌하고 신고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지인을 폭력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폭행, 협박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지인이 처벌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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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이 횡령죄 고소를 월급으로 합의하자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하게 피해를 입힌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소액이라면 그냥 해당 금액만큼만 변제한다는 식으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정확한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고소를 당하게 되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금은 월급으로 지급하시든 아니면 모아돈 돈으로 지급하시거나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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