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폐가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찍는 유튜버 무단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가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무단 침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9
0
0

손님이 가게 유리문에 박아 코가 부러졌습니다.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상 주의의무위반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에서 위와 같이 과실이 없었다는 사유 설명하시면서 방어하셔야 합니다. CCTV 보관하시고 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9
0
0

강간죄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엔 처벌을 받는지, 받는다면 어떤 처벌으로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범죄의 경우, 알고 계신 것처럼 그 특성상 물증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처벌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강간을 안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조사 과정에서 설명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9
0
0

세입자 월세미납상태에서 버티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시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시고 소송으로 인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9
0
0

만약에 병원 영안실에 시신을 안치 후 유가족이 시신을 찾아가지 않을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법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인수 거부 의사를 밝히면 지자체에 무연고 시신처리를 의뢰합니다.구체적인 기간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9
0
0

카톡이나 메일 인스타 등 해킹한사람이 범죄 저질르면 누구 책임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해킹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해킹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행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09
0
0

통장에 압류 할수없는 금액한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압류를 풀려면, 압류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소명하시거나 피보전채권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9
0
0

무단침입으로 들어왔는데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에 들어와 강아지를 때린 부분 관련하여서는 형사적으로 주거침입,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잇으며, 강아지 치료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학생들이 다친 부분과 관련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의 과실이 낮거나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9
0
0

이혼소송하는도중 집가쳐분신청을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남편이 집 전세를 질문자님 동의 없이 내어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9
0
0

아이돌 굿즈 판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