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원룸 계약 종료 2주 전에 갑자기 나가라는데 이사비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될 예정입니다. 임대인 주장의 부당성을 고지하시고, 협의하여 원만하게 문제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07
0
0

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대출때문에 잠시 주소 이전을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대 해주시면 안됩니다. 집주인이 말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임차권 대항력이 있어 대출이 어려우니 대항력을 상실시켜 달라는 것입니다.주소 이전하시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다른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집주인이 말하는 것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위험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7
0
0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쳐서 아이가 자동차옆으로 붕떠서 넘어졌는데 사고처리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수리비는 차종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도 달라져서 서로 신고하여 형사로 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자동차 종류 및 손상정도에 따른 수리비를 알아보신 다음에 진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07
0
0

경찰 오토바이는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소방차나. 구급차다. 혈액 공급차량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시행령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경찰용 오토바이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07
0
0

전직장 이직확인서를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사용자는 근로계약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저긍로 3년까지는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7
0
0

출두는 사법부를 포함해서 만인에게 평등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뉴스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사와 검사의 경우에도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청합니다. 판사와 검사 역시 질문자님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0.07.07
0
0

번개장터 구매 사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소송에서 민사판결과 같은 판결문을 신청하는 것이고,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입니다.배상명령신청하시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획득하시게 되니 배상명령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7
0
0

주류 배송 중 파손의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세법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주류 배송은 세금 문제로 인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허용됩니다.허용되는 주류 배송을 전제로 하는 경우, 배송시에 파손이 발생하면 배송자가 1차적으로 책임지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이를 보상하고 내부적으로 배송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책임소재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07.07
0
0

6개월 단기 월세 계약 시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현 세입자가 월세지급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기간만료로 임대차는 종료되는 것입니다.위 조건이 충족되는 한 임대인의 주장은 법률에 근거 없는 주장이며, 이를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7
0
0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후 수신거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임대인이 계약금 10%을 지급해야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관례처럼 인정되고 있는 것일뿐입니다.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도록 해지의사표시 하시고, 임대차목적물과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07
0
0